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고용보험 징수체계 개선방안(2000)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503-9750
- 담당자
- 이상복
- 등록일
- 2003-07-31
목 차
Ⅰ. 서론 :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과 징수제도 개선 방향
1.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
2.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3. 징수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과 본고의 목적
Ⅱ. 현행 징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1.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요인
2. 현행 납부체계의 내용
3. 납부체계 외적 요인
4.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Ⅲ. 징수체계 개선방안
1. 납부체계의 3요소 비교
2. 새로운 납부체계의 제안
3. 사업주 신고 정보
4.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5. 공단이 확정·정산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6.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7. 효율적 징수체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납부체계 외적 요소들
8. 건설공사의 보험료 징수방식
Ⅳ. 요약 및 결론
Ⅰ. 서론 :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과 징수제도 개선 방향
1.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
2.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3. 징수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과 본고의 목적
Ⅱ. 현행 징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1.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요인
2. 현행 납부체계의 내용
3. 납부체계 외적 요인
4.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Ⅲ. 징수체계 개선방안
1. 납부체계의 3요소 비교
2. 새로운 납부체계의 제안
3. 사업주 신고 정보
4.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5. 공단이 확정·정산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6.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7. 효율적 징수체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납부체계 외적 요소들
8. 건설공사의 보험료 징수방식
Ⅳ. 요약 및 결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보험 징수체계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