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고용보험 징수체계 개선방안(2000)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503-9750 
담당자
이상복 
등록일
2003-07-31 
목 차

Ⅰ. 서론 :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과 징수제도 개선 방향
1. 통합징수체계 추진 배경
2.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3. 징수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과 본고의 목적

Ⅱ. 현행 징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1.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요인
2. 현행 납부체계의 내용
3. 납부체계 외적 요인
4.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Ⅲ. 징수체계 개선방안
1. 납부체계의 3요소 비교
2. 새로운 납부체계의 제안
3. 사업주 신고 정보
4.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5. 공단이 확정·정산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6.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7. 효율적 징수체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납부체계 외적 요소들
8. 건설공사의 보험료 징수방식

Ⅳ. 요약 및 결론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