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관은 한국노동법학회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실태
4. 외국에서의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 종합적 검토 (적용제외의 합헌성 여부, 확대 적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확대적용의 구체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