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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간자료

고용노동부 실국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담당부서
국제협력국 
전화번호
02)504-7338 
담당자
박시래 
등록일
2001-04-19 
Ⅰ. SOFA의 개념 1
1. SOFA의 의미 1
2. SOFA의 연혁 2
3. SOFA의 구성 4

Ⅱ. SOFA 노무조항(제17조)의 개정경과 5
1. SOFA 체결시의 주요내용 5
2. 제1차 개정 (1991년) 6
3. 제2차 개정 (2001년) 7

Ⅲ.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현황 9
1. 세출자금기관직원과 비세출자금기관직원 9
2. 초청계약자 10
3. 주한미군노동조합 현황 11

Ⅳ. SOFA 노무조항(제17조)의 조문해설 12
1. 정 의 (제1항) 12
2. 채용 (제2항) 15
3.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관계 (제3항) 18
4. 해 고 (합의의사록 제2 후단) 29
5. 국가의 면제 (합의의사록 제2 전단) 31
6. 개별분쟁 해결절차로서의 특별위원회 (양해사항) 38
7. 집단적 노사관계(제4항) 46

Ⅴ. 노무조항관련 한미간 양해각서(MOU) 57
1. 한국인 우선고용에 관한 양해각서 57
Ⅵ. SOFA 규정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59
1. SOFA 합동위원회 59
2. 노무분과위원회 60

Ⅶ. 부 록
1. SOFA 노무조항 본협정/합의의사록/양해사항
2. SOFA 노무조항 전문(국·영문)
3. 외국(독일, 일본) SOFA 노무조항 비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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