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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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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66 
담당자
김세중 
등록일
2022-05-12 
□ 주요 개정내용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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