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66 
담당자
김세중 
등록일
2022-05-12 
□ 주요 개정내용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