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서 ´큰 정부´, 간섭에서 ´작은 정부´ 추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공공부문이든 사회적 일자리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취약하다"며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하는 대국민서비스는 효율성만 유지되면 국민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9.1%로 OECD국가중 공공부문이 비교적 적은 일본, 미국의 3분의 2정도이고, 38.4%인 스웨덴처럼 공공부문이 큰 곳의 절반"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질서유지, 교육, 의료, 국민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등 광의의 복지 예산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맞물리면서 중첩되어 있는 구조"라며 "일자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건강, 의료 등 국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를 갖고 ´작은 정부´ 하자는 사람 있다"며 "기능의 질적 내용에서 시장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이지, 도둑 잡는데 ´작은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에서는 큰 정부, 간섭에서는 작은 정부이어야 한다"며 "개인의 권리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질서, 교육, 사회안정, 복지서비스는 최대한 늘리는 균형잡힌 정부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용안정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평생직장이 안되면 평생직업이라도 되도록, 언제나 새 직업에 적응하는 변화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사회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로는 문제를 못풀며, 안정적 사회유지가 안된다"며 "장기적 이익을 내다보는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사회고용의 시스템을 꾸려나가면 지금보다 안정된 사회와 고용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