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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3-299-1129 
담당자
오수연 
등록일
2005-04-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고용보험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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