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섭절차 매뉴얼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해석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