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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확대 및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 등 추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2-19 
<최근 고용동향>
□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청 현황
실업급여 수급자가 11월 하순부터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적 지표 성격이 있는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경우 고용유지 계획서 접수가 11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 기업의 대응
최근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 부진에 따라 일부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대부분 아직은 비용절감, 야간·휴일 근로 중단, 임금동결, 집단연차사용,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감원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산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협렵업체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동반 휴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고용안정대책>
이에, 노동부는 실업예방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을 위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원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영희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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