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4.5까지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부에서는 12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특별관리 대상또는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3.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준수되고 있는지 등을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6월말까지 관련 점검*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최근 끼임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또는 설비*를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방호조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등을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프레스,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4.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발간·배포하였으니 반드시 일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앞으로 우리 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여부,이행현황등을 유선, 전자우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우수 사업장은 감독대상 면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