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지방노동사무소의『200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현황 분석』에 따르면,
-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214건, 반환명령액 196백만원으로 전년 169건, 102백만원에 비해 26%, 91% 각 증가되었고 이중 적발건수는 128건(59.8%), 자진신고건수는 70건(32.7%), 제보건수는 16건(7.5%)이다.
- 부정수급 행위유형은 취업사실 누락이 85.5%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은 자격취득·상실일 허위신고가 11.2%로 많았고, 휴업급여 수급 미신고 3건, 이직사유 허위기재 1건 순이었다.

○ 안양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종관)는 매년 부정수급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 행하여 왔으나 2002년 149건, 2003년 169건, 2004년 214건으로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부 수급자들의 실업급여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 수급자격자 및 실업인정담당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급여지급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 고용보험전산망 실업급여 중복수혜자(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국세청자료) 조회를 월 2회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조기 적발할 계획이며,
- 또한『부정수급 제보 전용전화』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양 ☎ 031-463-0734, 0741 광명 ☎ 02-2619-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