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7.1.)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