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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차별’
등록일
2007-11-3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한인경 
전화번호
02-3282-92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식)는 10월10일 제2차 차별시정위원회(공익위원 이정식·김제완·정인섭)를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년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기간제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황선영 등 기간제근로자 9명은 자신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 평가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각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그간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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