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호 개정(2022.8.2. 개정)으로 2023. 2. 3.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3.2.3.부터 시행되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관련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 필독하시어 추후 고용허가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