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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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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효율화 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10-25 
 
○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계, 경영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제도 이행 효율화 방안”에 대한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의 발제와 노사공익 대표 각2인의 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김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시간급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월정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및 ▲고정급화 된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 등의 최저임금 산입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 이완영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 산업현장에 미친 성과가 적지 않았으나 동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면서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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