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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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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2 
담당자
김창용 
등록일
2016-09-22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9.22~11.21. 기간 중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달간 사전 계도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칙 내용 등을 안내
 
      -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
 
 
 
첨부
  • 첨부파일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고용노동부 평택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