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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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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외국인근로자 13만 2천명 들어온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3-03 
 
□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 2천명 규모로 일반외국인은 7만 2천명, 해외동포는 6만명이다.
 ○ 이는 지난해* 10만 9천명보다 2만 3천명이 증가한 규모이나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출국자 대체인력(12만 7천명)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증가한 인력은 5천명이다.
   ※ ’07년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제 4만9천6백명, 동포 특례고용허가제 6만명 등 10만 9천명 도입
○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다.
□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숙박업이 추가되고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하였다.
○ 다만,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되었다.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규모는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300인 미만 중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