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달 등 ­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취약연령대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PC방, 카페, 게임장, 호텔, 여관, 유흥
   및 숙박시설 등도 대상이다.
□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근절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활성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240개소에 대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고 그 중 일부인 80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 점검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와 별도로 15~19세의 취약연령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열정페이라는 이름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
   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력하게
   대처한다.
□ 포항지청은 작년에 프랜차이즈사업장,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등에 대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백화점 등 유통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