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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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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9월말까지 정규직 전환, 임기말 선심정책 논란(6월27일 조선일보 A08면 등)
담당부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팀 
전화번호
02-502-0261 
담당자
최영범 
등록일
2007-06-28 
6월 27일, 조선일보 A08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9월말까지 정규직 전환, 임기말 선심정책 논란” 및 한국경제 A04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정규직 전환, 행정 과학실험 보조원 등 포함” 제하의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조선일보>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선심정책이자,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채규모가 10조6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5200억원의 적자를 본 부실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1,392명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16조7900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두 번째로 많은 4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경제>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중략) …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 업무를 보는 계약직 260명 중 대우채권과 5개 퇴출은행 채권을 처리하는 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업무 담당자 90여명은 당초 올해 말까지 채권을 처리하다 잔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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