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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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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01-18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1.18∼2.10)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포항지청 관내 전년 대비 체불액은 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8% 감소, 체불인원은 5,116명으로 전년 대비
    22.16%  감소한 바,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정책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청산액은 1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4.46% 감소, 청산인원은 2,279명으로 전년 대비 19.05% 감소하였다.
○ 임금체불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페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우선 설 명절 전인 1월 18일부터 설 명절 시작 전날인 2월 10일까지「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집중지도기간 내외로(1.18~2.28)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시기(☎054-271-6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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