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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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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자료 게재
등록일
2021-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2. 위 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첨부
  •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관련 제출서류.hwp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관련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관련 제출서류.hwp 미리보기
  • 도급금지및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수정)202003.pdf 도급금지및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수정)202003.pdf 다운로드
  •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1).pdf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