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도급승인 대상 확인 자율 점검표
- 등록일
- 2021-11-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변진기
- 전화번호
- 054-271-68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2. 위 호 관련 우리 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 중이나, 2020년 도급승인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령미인지 등의 사유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3. 이에 문서로 안내받은 사업장은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점검표를 2021.11.10.(수)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508-8230-0536) 또는 담당자 이메일(cniks@korea.kr)
2. 위 호 관련 우리 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 중이나, 2020년 도급승인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령미인지 등의 사유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3. 이에 문서로 안내받은 사업장은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점검표를 2021.11.10.(수)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508-8230-0536) 또는 담당자 이메일(cniks@korea.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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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작업 확인 사업장 점검표(자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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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작업 확인 사업장 점검표(자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