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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등록일
2018-07-0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대하 
전화번호
063-240-3322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상담: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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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주요내용: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2)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3)노동시장 간축 현장악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3.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4.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5.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6.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7.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8. 홍보동영상
 - 1)일생활균형_뉴스편, 2)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

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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