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8개월째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주)서울레이크사이드CC(대표 윤대일, 용인 모현면 소재)에 대하여 '06.5.29-6.2기간동안『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주)서울레이크사이드CC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파업돌입, 직장폐쇄 실시, 클럽하우스 점거농성 중 폭력사태 발생,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 노사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사측과 폭력사태 발생으로 노조 위원장(정필윤)이 구속된 바 있다.
- 이처럼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지속적인 고소·고발이 제기되고 있어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토록 하여 향후 노사간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지방관서장이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