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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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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중앙-지방 손잡고 노동사각지대 해소, 제2회 경기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259-0212
- 담당자
- 전지영
- 등록일
- 2026-11-17
중앙-지방 손잡고 노동사각지대 해소
- 경기도 12월 8일 노동감독 본격 가동
- 제2회 경기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은 2026.11.17.(화)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 진행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의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위원) <경기청>노사상생지원과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과역산재예방과장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노동안전과 팀장, 노동권익과 노무사
경기지방노동청은 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5월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직무교육 이수, 경기청과 사업장 합동 점검 등 지방 감독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경기도-경기청 합동점검 추진 실적: 합동점검 132개소 실시(노동분야 74개소, 산안분야 58개소, 10월말 기준)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임금체불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지역의 노동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위임 사업장 및 중점 감독 분야 등을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계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금속가공업, 음식점업 등을 중점 감독 분야로 협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7.4월까지 지방정부에 위임할 대상 사업장을 125개소(노동기준 75개소, 산업안전 50개소)를 선정하였다. 위임 사업장은 추후 개최 예정인 제2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26.11월중)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감독 전담 부서(노동감독 TF) 설치, 전담인력 확보, 중앙·지방 합동 현장검검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과 함께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청 양정열 청장은 “12월 8일 법 시행으로 시작되는 지방노동감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지역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12월 8일 노동감독 본격 가동
- 제2회 경기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은 2026.11.17.(화)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 진행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의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위원) <경기청>노사상생지원과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과역산재예방과장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노동안전과 팀장, 노동권익과 노무사
경기지방노동청은 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5월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직무교육 이수, 경기청과 사업장 합동 점검 등 지방 감독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경기도-경기청 합동점검 추진 실적: 합동점검 132개소 실시(노동분야 74개소, 산안분야 58개소, 10월말 기준)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임금체불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지역의 노동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위임 사업장 및 중점 감독 분야 등을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계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금속가공업, 음식점업 등을 중점 감독 분야로 협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7.4월까지 지방정부에 위임할 대상 사업장을 125개소(노동기준 75개소, 산업안전 50개소)를 선정하였다. 위임 사업장은 추후 개최 예정인 제2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26.11월중)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감독 전담 부서(노동감독 TF) 설치, 전담인력 확보, 중앙·지방 합동 현장검검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과 함께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청 양정열 청장은 “12월 8일 법 시행으로 시작되는 지방노동감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지역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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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중앙-지방 손잡고 노동사각지대 해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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