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즉,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 보고방법
 ○ 재해발생 1개월 내에 [붙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방문, 우편, 팩스(0505-130-0381)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  더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52~0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