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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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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사업주와 가족 등 형사고발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62-609-8801
- 담당자
- 복기연
- 등록일
- 2017-12-27
형과 배우자 등 가족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
- 관련자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
- 관련자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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