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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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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근로자 및 사업주 형사고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62-975-6271 
담당자
권서경 
등록일
2017-11-29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근로자 및 사업주 형사고발
- 사법적 조치 외 부정수급액 2배 징수 등 행정조치도 병행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근로자 A씨(57세, 여)와 사업주 B씨(55세, 남), 법인에 대해 형사고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복기연 ☎ 062-609-8801~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