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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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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근로자 및 사업주 형사고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2-975-6271
- 담당자
- 권서경
- 등록일
- 2017-11-29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근로자 및 사업주 형사고발
- 사법적 조치 외 부정수급액 2배 징수 등 행정조치도 병행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근로자 A씨(57세, 여)와 사업주 B씨(55세, 남), 법인에 대해 형사고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복기연 ☎ 062-609-8801~7)
- 사법적 조치 외 부정수급액 2배 징수 등 행정조치도 병행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근로자 A씨(57세, 여)와 사업주 B씨(55세, 남), 법인에 대해 형사고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복기연 ☎ 062-609-880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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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