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훈련과정을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원격훈련에서 훈련기관의 대리수강, 대리평가 등 전통적 부정행위와 함께 학습자동화 위·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능적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비 부정거래(자비 부담액 지원 또는 보조, 허위 영수증 발급 등)와 사업주의 훈련 참여 대가 요구 등의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수탁 훈련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적잖은 기업들이 부정수급액 반환 및 동액의 추가징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제한과 훈련비의 지원·융자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인터넷․우편 원격훈련 부정행위 사례」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이들 내용을 숙지하시어 현재 귀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실시 예정인 인터넷․우편 원격훈련에서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