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