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 강화 및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합니다.

- 기간: (1차)2022.10.24.∼2022.12.9.
          (2차)2022.12.12.∼2023.2.3.
          (3차)2023.2.6.∼2023.3.31.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
*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 최대 5배 이내 추가 징수, 1년간 지원제한, 형사처벌


「자진신고 운영안내」
사업주가 먼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는 면제 및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가능
*기타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4-440-3359, 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