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3.2.20.(목)
총 2 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과 장 조성관
근로감독관 최영옥
☎ 031-931-2822
팩스 031-90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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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위장폐업 등으로 1억원대의 체당금을 편취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014.02.19. 체당금 1억3천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파주시 소재 의류제조업자 문모씨(56세)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모한 체당금 부정수급자 19명과 공인노무사 윤모씨를 불구속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의하면 구속된 문모씨는 같은 사업을 같은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체불이 없었음에도,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폐업으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00여만원에서 1,200여만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