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거듭난다

노동부는 9일 노동위원회를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적극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관계전문가는 선진화 4대 입법(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추진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서 처리, ‘2007년 1월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