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08.31.~2015.09.11.




 




연번
연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9.4

볍역법 제11조 제2항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탈수사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요청

대상자 의 상용 및
일용직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상실일,사업장명, 연락처등


2

9.4.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구○○ 외 1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제공 요청

대상자 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및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3

9.4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503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50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4

9.4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2항 14호

2015년 3/4분기 농업인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자의 농림어업 외 고용사실을 확인코저 대상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 6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5

9.7.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2012.05.01.~2015.05.01.까지 고용보험가입현황 및 근로내역 확인요청

대상자 3명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6

9.11

국민기초생활보자법 제22조

？？翅급여 신청세대 부양의무자의 소득확인 김○○의 2015.6월부터 8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근로사실여부확인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일용,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