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기능 한국, 기능올림픽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참가선수를 확대하는 등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선수 선발기준이 대폭 바뀐다.

노동부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과정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수선발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년에 걸쳐 최고득점자 2명을 선발, 평가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하던 것을 상위득점자(1위내지 3위 득점자)로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참가선수를 확대한다.

산업현장기능인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91년부터 경력가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산업현장 경력가산제를 폐지하고,‘08년부터 실시예정인 기능경기대회를“청소년부”와 산업현장의 경력자가 참가하는 “일반부”로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우수기능인 선정·추천시 필요한 서류중 선정 및 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기능인 추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사업체에서 우수기능인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능장려제도가 기능중시 풍토 조성과 사회적 인식전환 효과가 미흡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능장려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06년 상반기중에 기능장려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능장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황병룡 사무관 02)503-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