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 및 사용자 총 1,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93.0%, 96.5%로 대부분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 중 ‘최저임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49.2%, 사용자의 58.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위반시 벌칙’에 대해서는 근로자 15.3%, 사용자 23.2%로 조사됐다. 이는 ’03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수준 인지도(근로자 42.5%, 사용자 42%)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근로자의 인지경로는 TV(68.0%)>신문(39.3%)>인터넷(33.1%)>직장 관리자(16.3%)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근로자의 89.4%, 사용자의 79.1%가 응답하여 노사 모두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의 세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저임금액'이 응답되었는데, 근로자의 61.8%, 사용자의 61.2%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양자 모두 낮게 나타나(근로자 7.1%, 사용자 22.9%) 최저임금 결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에는 노사 각각 46.8%, 46.3%가 긍정을 표시하였고,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72.7%와 사용자의 75.3%는 최저임금제도의 세부사항 중 최저임금액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비슷한 정도로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5.5%, 사용자의 3.0%가 현재 근무(경영)하는 직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준수정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노동부는 최저임금액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최저임금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김문실 사무관 02)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