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행정예고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