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

 


◈ 대상 기간: 2016.10.01.~2016.10.31.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항목


1

10-1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배자 검거 곤련 채OO 등 1429명의 이력 확인

채OO 등 1429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2

10-1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관련 천OO의 소재파악 목적

천OO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3

10-17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절도사건 관련 장OO의 소재파악 목적

장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4

10-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재산형 집행을 위해 이OO 등 11명의 고용보험 이력 확인

이OO 등 11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5

10-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기 사건 수사 위해 피의자 이OO의 재직여부 확인

이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6

10-2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기 사건 수사 위해 피의자 임OO의 소재파악 목적

임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7

10-2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사 관련 피의자 박OO의 소재 파악 목적

박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8

10-24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 관련 고OO의 이력

고OO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9

10-26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사 관련 피의자 박OO의 소재 파악 목적

박OO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10

10-26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지명수배자 검거 관련 윤OO 등 2명의 소재파악 목적

윤OO 등 2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일체


11

10-26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지명수배자 검거 관련 조OO 등 3명의 소재파악 목적

조OO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