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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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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으로서 재정건정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0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03. [은행법]에 따른 은행
0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30인 이하 사업장)
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퇴직연금사업자는 ①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 이행 의무를 수행하고, ②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③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 통지
    - 운용관리 또는 자산관리 업무 계약 해지·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 보상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퇴직연금제도 계속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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