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바로가기

마이라이브러리

든든한 노후생활,
퇴직연금과 함께 하세요!

제도운영 과정 Check Point

home  제도도입·운영하기 > 제도운영 과정 Check Poin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일정금액(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책임준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인원,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퇴직급여 예상액(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
  •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서, DB형을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을 위해 연금계리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①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 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확정급여형(DB)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세액공제 금액
연도 '12년~'13년 '14년~'15년 '16년~'17년 '18.1.1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고용노동부령에 따로 정함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정검증 과정
  • 재정검증
    •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 확인
  •  
  • 결과통보
    •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에게 통보
    •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에게 최소적립비율 95% 미만 시 근로자 대표에게 함께 통지
  •  
  • 재정안정화 계획서
    • 적립금의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 최대 3년 이내 적립부족 해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