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ㆍ점검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0.26.~11.25.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
  - (방문,우편)성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김예지 주무관
  - (전화 / 팩스) (031)788-1584 / 0508-823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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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운영 안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체류 관련 민원에 대해 전화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www.hugkorea.or.kr) 1577-0071
상담시간: 365일 상시 운영(09:00~18: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번지 에머랄드빌딩 3층 레이어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