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11) 노동부, 4.12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오는 12일 지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 → 구제명령 이행기한(30일)까지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15일) → 독촉(10일) → 강제징수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