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2과 허윤행 주무관(055-330-64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17.12.30.(접수일 기준)

○ 변경내용
  -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현행 비교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변경

  - 유사 입법례(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현저히’의 기준을 30～50% 범위에서 규정)와 사회통념상
    30～50% 미만으로 해석함이 적정할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70% 미만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