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8

붙임  도금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