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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미 FTA 노동협정 타결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650-1935 
담당자
윤수석 
등록일
2007-04-05 
 
1. 3.31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동분야 협상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 노동분과는 작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3월중순 8차례의 협상을 통해
  - 협정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를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로써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양국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노동협정 주요 합의내용, 그 의미와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