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빛과 소금, 공복들]
 밀린 임금에 막막한 내일, 저희가 '氣' 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신문 10면에 게재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설이나 추석이 가까워지면 언론 등에서 임금체불이 주요 뉴스로 등장할 정도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30여명이 회사 측에 밀린 임금을 달라며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이며 피해 근로자는 27만명에 달한다. 1인당 연 45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50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이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는 남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 텅 빈 주머니가 고향 가는 발걸음마저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해결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주말도 없이 하루를 48시간처럼 뛰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활약상을 들여다봤다.

■'밀린 임금 해결' 가장 큰 보람

지난 9일 기자가 만난 대치동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의 이호익 근로감독관(44)은 면담이 잡혀 있는 진정인들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어깨너머로 흘깃 보니 모두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었다.

오전 10시에 약속한 30대 여성이 10여분 일찍 도착했다. 진정인은 유통업체에서 일했는데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30분 이상 상담이 이어졌다. 상담이 끝나자 이 감독관은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일자를 조율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면 모두 안타깝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이 감독관에게는 지난 2006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무 당시 면담한 외국인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직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는 "베트남 출신의 20대 여성 미싱공이 밀린 월급 2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업주가 도망을 다니는 바람에 밀린 돈을 받을 수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의 눈을 봤는데 안타까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겐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절실함이 묻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전 11시에 찾아온 40대 남성은 작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2012년에 월급을 다 받지 못했고, 오후 2시에 상담하러 온 30대 남성도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다니다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였다. 오후 4시에 찾아온 30대 간호사 역시 모 성형외과에서 3년 가까이 일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주와 근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이 감독관에게 하소연했다.

이 감독관은 "이들 근로자 모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하루 받는 임금이 사실상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액의 임금체불보다는 힘든 사람들에게 체불임금을 받게 할 때가 더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사건의 90% 이상이 임금체불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산기업의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업무다.

이 감독관은 "지난해 9건 정도 맡았는데 업체별로 적게는 5∼7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고 싶다고 함부로 퍼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장 거래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인허가, 퇴직연금 규약에 대한 심사도 근로감독관의 일이다.

 
■사회적 비용 줄이는 '조정자' 역할

이 감독관은 "회사는 밀린 임금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종업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