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제정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시행일(부칙)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