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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비공개 대상목록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청구 및 절차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0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청구인의 확인
- 비용부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신청방법
- 이의신청 처리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수수료
| 공개 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산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 (10매 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 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7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
|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 마다 2,000원 |
|||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축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원 ·1매 초과마다 3″× 5″ 100원 5″× 7″ 15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 초과시 0.5MB당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주의사항
- ①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④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제3자 의견청취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이의신청처리대장
- 정보공개 운영실태
* 각 서식에는 일부 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편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다운로드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익스플로러 메뉴중 도구->인터넷옵션->고급을 차례로 선택하고 탐색 부분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에서 체크를 지우고 익스플로러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국회정보공개규칙
- 법원정보공개규칙
-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