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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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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등록일
2024-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류희정 
전화번호
02-950-9841 
'24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24.1.15.~2.8.)

<지방노동관서에서>
ㅇ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출동
ㅇ 긴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실시(24.1.22.~2.8)

<사업장에서>
ㅇ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사전지도 - 취약업종 임금체불 예방 지도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열 1%p인하
   * (이자율) 신용보증 연3.7% -> 2.7%, 담보제공 연2.2% -> 1.2%
   * (융자지원)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초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1인당 1천5백만원)

<근로자에게>
ㅇ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 14일->7일로 단축(1.15.~2.16.)
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명절기간 전후(1.2~2.29) 이자율 0.5%p 인하
   * (융자지원) 1천만원 범위내 체불액 융자   (이자율) 연1.5% -> 1.0%


 
첨부
  • 첨부파일 설명절대비임금체불 포스터(420 x 600)-A.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