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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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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 진전상황 관련 정부보고서, OECD에 제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4-09 
 
○ 노동부는 금년 4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10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2005년 6월 29일 열린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이행을 포함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2007년 봄까지 OECD 산하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사무국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 금년에는 한국 정부가 그간의 진전 사항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간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진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OECD 이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 특히, 2006년 9월 11일 노사정대타협에 기반하여 법제화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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