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문
 
 
󰊱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
   (건설현장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도 포함)하였는데도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아울러,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제보한 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16. 10. 11. ~ 11. 10.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제출 등
◉ 신고창구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부정수급조사관
◉ 전화: 031-646-1282~3(평택・오산・안성)




 

고용노동부 평택지청